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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민주화에 필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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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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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00:04:32 , 조회 :
2,477 , 추천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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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민주화의 필수조건”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과거청산은 필수적이다.”
민주화 투쟁을 거쳐 민주주의의 길에 들어섰거나 민주주의를 완성한 한국·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4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화 이후의 정치발전 심포지엄:한국·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의 경험과 기억’.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청산과 한국의 민주화’ 주제의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우 비록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 주체의 대부분이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 등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확대ㆍ심화시키려면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 과정을 비교분석한 이은정 독일 마르틴루터대 교수는 “특이하게도 4개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과 한국의 과거청산 논란이 ‘독재의 과거’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청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덧붙였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서울신문 기사일자 : 2007-06-19 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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