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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희망세상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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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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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08:59:27 , 조회 :
3,505 , 추천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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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희망세상>가족 모든 분들께 7월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7월에 우리는 7․4공동성명, 7․17제헌절, 7․27정전협정 등의 교훈을 연도별로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1948년 7월 17일 남한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사적 한계가 있음에도 어쨌든 우리는 일제침략과 미군정의 종속기간을 끝내고 자주국가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중적 핵심 가치를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독재자들이 헌법을 크게 훼손하면서도, 이 1조문 만은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민주공화국이라는 핵심 중 그 반쪽인 민주(Democracy)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공화국(Republic)이라는 중요한 점을 잊은 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북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국가체제를 인민공화국이라 부르며 일상대화에서도 '공화국' 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는 점과 비교할 때 '공화국' 은 나라의 정체성과 기원 그리고 미래좌표를 더욱 분명히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사이 학자들은 "민주"(民主)와 "공화"(共和) 가 한 짝으로 연계될 때에 비로소 참된 민주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에 '민주' 라는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동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이라는 말마디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고 그 개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국(Republic) 이라는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그 정확한 뜻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Republic' 은 라틴어의 'Res Publica' 의 합성어와 줄인 말로 'res' 는 일, 업무, 사안, 사물을 뜻하는 라틴어 여성명사이고, 'publica' 는 공공(公共), 공중(公衆) 이라는 여성형용사입니다. 따라서 'res publica' 는 공적업무, 공공사안이란 뜻으로 이 합성어가 공화국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정치․역사적 변천과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그 어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핵심을 비교적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화(共和) 라는 한자의 뜻은 분명합니다.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민주(民主) 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는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민주만을 강조했으니 이제는 그동안 잊고 소홀히 했던 공화의 가치를 깨닫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익과 함께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존재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미국을 민주공화국의 예범국가로 평가하는데 미국은 50여개 주의 자치정부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룩한 연합정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화정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교육감이 중앙부처에 예속된 지금과 같은 이 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6․2지방선거의 교훈이며 헌법 제1조의 정신 그리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하고 또한 아름답게 진전하고 비약하게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주의는 바로 일인독주, 중앙정부의 독점, 검찰기소독점권 등에 쐐기를 박고 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필연적 보완의 가치입니다.
1953.7.27 민족상잔은 '정전협정'을 통해 일단 멈추었지만 언제든 재발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한 조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 그리고 미․중․러․일 등 이른바 6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안호' 사건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7․27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하며 실천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1972.7.4 남북공동성명도 기억합니다.
물론 7․4공동성명은 남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독재의 발판으로,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 이용한 고도의 정략이 숨겨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북이 공식으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민족의 길잡이입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바로 이 7․4공동성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7월에 다시 우리는 항일 독립투쟁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공화주의 실현, 그리고 민족의 화해, 무엇보다도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며 기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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